"명백한 전관예우…K-2전차 파워팩 정책결정에 부당영향 의혹"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은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의 무기중개업체 취업과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 22일 "무기중개상 즉 에이전트한테 고용돼 비상근으로 일했다는 것은 대령급이 하기에도 조금 과한 격이 있는데 대장급이 했다"며 "법을 위반한 건 아니지만 군인들에게 황당하게 느껴지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병관 후보자는 군 계급 최고단계인 4성 장군으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냈다.
김 편집장은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한때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 한미동맹을 책임지면서 군 수뇌부를 구성했던 인물이 무기중개상 밑에 갔다는 것은 국토해양정책을 총괄하던 정책가가 어느 동네 부동산의 공인중개사에게 고용된 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퇴직 후 무기중개업체에 취업하면 예전에 상대하던 후배 군인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다"며 "명백한 전관예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일했던 유비엠텍이 독일 MTU사의 전차 파워팩(엔진과 변속기 세트)을 국내에 도입한 데 대해선 "원래 국산화 한다는 게 국가정책이었는데 국산 제품에 성능이 안 나온다고 번복을 하고 독일제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다"며 "그런데 감사원은 국산 파워팩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히려 독일제 성능에 문제가 많다고 한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에서 독일제 제품을 들여오도록 결정한 실무자가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다. 따라서 국산화에서 외국산 수입으로 정책을 바꾸는 데 김 후보자가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김 편집장은 로비스트와 무기중개인의 역할에 대해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기획, 설계, 판매, 이런 프로젝트를 다 하는 게 로비스트이고 그가 고용하는 사람이 중개상, 또는 에이전트"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방위사업청은 로비스트나 중개업자와 계약하지 않고 외국의 무기공급업체와 직접 계약한다며 "(계약)금액에 따라 중개수수료 상한선을 정해놨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