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이종훈, 공정거래법 개정추진… 민주 "가맹사업법 조속 처리해야"
국회가 이른바 '갑을(甲乙) 관계'에서 갑의 지나친 횡포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에 착수한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를 제재하겠다는 것이어서 경제민주화 입법의 또다른 쟁점이 될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오는 14일 대기업과 영업점간 불공정행위 근절방안 정책간담회를 연다고 9일 밝혔다. 항공기 기내에서 승무원에게 과도한 요구를 한 '라면상무', 제품 밀어내기 과정에서 대리점주에게 폭언을 한남양유업(51,100원 ▲1,500 +3.02%)영업직원 등 물의를 일으킨 '갑을관계' 사례가 잇따르면서다.
이 모임 소속 이종훈 의원은 "(갑을관계와 관련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23조는 식품업계 밀어내기 영업처럼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현행법으론 대리점 보호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공정거래법 23조를 보다 구체화한 개정안을 이달 안에는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 측은 "공정거래법은 기업간 거래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본사와 대리점 관계는 이와 다르다"며 "권리금이나 재계약권 문제, 밀어내기 같은 경우 대리점은 본사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검토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외에 이 사안을 다루는 다른 법안을 개정할 필요성도 제기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14일 간담회에서 남양유업 대리점협의회 분들을 모시고 입법화 의견을 들어본 뒤 법안발의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갑의 횡포'와 '을의 눈물'로 대변되는 이슈가 잇따라 불거지자 여야 가릴 것 없이 이를 개선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당은 국회 정무위 소속 이종걸·민병두 의원을 중심으로 신규 법안 제정도 추진할 태세다. 이종걸 의원은 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 '경제민주화 입법점검' 간담회에서 "남양유업 사태 뿐 아니라 갑을관계인 어떤 사회적 계약도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야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며 "개별적인 법 하나를 고쳐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가맹사업법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정무위를 통과했으나 논란이 계속된 끝에 여야가 4월 처리를 밀어붙이지 않고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처리한다"는 데 합의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