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남북 장관급 회담에 북핵 의제 삼을지가 핵심 변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와 핵무기 개발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천명, 향후 남북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뿐 아니라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가 거듭 확인됨에 따라 향후 6자 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도 이를 고려해 남북 관계 개선에 종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설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다.
◇6자 회담 재개 가능성=오바마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7∼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랜초미라지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양국 정상은 북한이 비핵화해야 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동북아시아 지역에 큰 영향을 준다는 데 동의했다"며 "어떤 나라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협력과 대화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특히 도닐런 보좌관은 "두 정상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상당한 수준의 공감대(quite a bit of alignment)'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그동안에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해온 중국의 정상이, 그것도 북한이 주적으로 간주하는 미국의 정상과 만나 이 같은 뜻에 적극 공감했다는 점에서 북한이 받는 압박의 강도가 작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미국이 북한과의 양자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결국 다자 대화틀인 6자 회담으로 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다. 이 경우 북한 입장에서는 대화 상대방 가운데 하나인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중 정상회담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압박의 성격이 있다는 점에서 결국 6자 회담 등 대화로의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 때 남북 관계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북한도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을 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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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장관급 회담 의제가 변수=전통적으로 북한은 한국과는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 문제에 대한 논의를 거부해왔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이 아닌 미국과 직접 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12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남북 장관급 회담 의제를 북한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등 협력 문제로 한정시킨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의제를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두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북핵 문제를 의제로 채택하겠다는 입자을 강하게 내세우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과거 북한이 보여온 행태로 볼 때 이 경우 장관급 회담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다. 결국 변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장관급 회담에 북핵 의제를 올릴지 여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이냐다.
임수호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외교부 등 일부 부처에서 북핵을 장관급 회담의 의제로 다루자는 의견을 낼 가능성이 있는데, 청와대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미국 정부가 비핵화에 대한 논의를 원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