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아닌 것으로 다루는 행위, 반드시 법적책임 물을 것"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24일 국가정보원이 국회를 통해 공개키로 한 '2007년 정상회담 회의록'과 관련, "그 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것으로 다루는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moonriver365)를 통해 "검찰이 국정원의 대화록을 공공기록물로 판단했던 것은 문서의 생산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탓"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국정원이) 몰랐다는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해 둔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 "국정원에 있다는 정상회담대화록은 그들의 자료로 자체 생산한 것이 아니"라며 "회담장에 실무배석한 사람은 청와대비서관 한 명뿐이다. 그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보이스폰으로 녹음을 해왔는데 녹음상태가 좋지 않고, 안 들리는 부분이 많아 국정원에 녹취를 맡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국정원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가 제공한 녹음파일을 녹취해서 대화록을 만들었고, 그것을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한 부를 더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그런데도 그것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닌가"라면 "그렇다면 대통령기록물 관리제도라는 것이 꽝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