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어디에도 NLL 기준 등거리·등면적 공동어로구역 언급 없다"
국가정보원이 2007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관련,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분명하다고 공식적으로 주장했다.
국정원은 10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서해 NLL과 관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은 남북정상이 수차례에 걸쳐 백령도 북방 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서해해상군사경계선' 사이 수역에서 쌍방 군대를 철수시키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경찰이 관리하는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어 "이는 육지에서 현재의 휴전선에 배치된 우리 군대를 수원-양양선 이남으로 철수시키고, 휴전선과 수원-양양선 사이를 '남북공동관리지역'으로 만든다면 '휴전선 포기'가 분명한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또 "회의록 내용 어디에도 일부의 주장과 같은 'NLL을 기준으로 한 등거리·등면적에 해당하는 구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과 같이 현 NLL과 소위 '서해해상군사경계선' 사이의 쌍방 군대를 철수할 경우 △우리 해군만 일방적으로 덕적도 북방 수역으로 철수, NLL은 물론 이 사이 수역의 영해 및 우리의 단독어장을 포기하게 되며 △ 해 5도서의 국민과 해병 장병의 생명을 방기하고 △ 역내 적 잠수함 활동에 대한 탐지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은 물론 수도권 서해 연안이 적 해상 침투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와 관련, "김만복 전 원장의 재가를 받아 국정원이 생산·보관 중인 공공기록물을 공개한 것"이라며 "국가를 위한 충정이며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