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투쟁'에 예결위 파행…예산심사 졸속 우려

나랏살림을 결산하고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 기능이 정지상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가동된 지 두 달이 넘었으나 예결위가 아직 구성도 안되고 있다. 예결위 활동이 한 달여 남은 동안 예산안 심사와 결산이 졸속 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아직 예결위원을 확정하지 못해 국회 측에 예결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예결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야당 예결위 위원 명단을 받아야하는데 민주당이 두 달이 넘도록 명단을 안내고 있다"며 "민주당은 빨리 명단을 넘겨달라"고 말했다.

예결위원은 총 50명으로 구성되며 교섭단체 의원 비율과 상임위원회 의원 비율에 의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게 된다. 따라서 민주당이 민주당 측 예결위원 선임을 의장에 요청하지 않으면 예결위가 열릴 수 없다.

새누리당은 예결위 위원 구성을 끝마친 상태다. 지난달 5일 의장인 이군현 의원을 비롯해 이진복, 주영순, 이현재, 김광림, 김용태, 김도읍, 김희국, 류성걸, 박상은, 이학재, 이장우, 안효대, 김영우, 유승우, 함진규, 황영철, 염동열, 송광호, 홍문표, 정수성, 김종태, 김성찬, 박대출, 민병주, 안종범 의원 등 26명의 위원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국정원 국정조사로 예결위원 명단 제출을 미뤘고 최근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법 제128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결산 심의 및 의결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통상 8월 둘째 주에서 넷째 주 사이에 결산심사소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첫 회의가 열려 왔다.

그러나 올해는 위원회 자체가 구성되지 못해 예결위 일정이 더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9월 정기국회 일정까지 지연될 수 있어 부동산 관련 대책 등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측은 장외투쟁과 함께 원내활동을 병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예결위 등 예정된 의정활동을 정상적으로 소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