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온기 돌 때 부동산 법안 통과시켜야"

"부동산 시장이 마침 온기가 도는 상황입니다. 온기가 돌 때 뭔가를 해줘야 합니다. 식고 나면 또다시 불을 붙이기 힘들어요. 경제살리는 법안들,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합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정기국회를 맞는 각오를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우리 경제는 독특하게 부동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면서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과열되지는 않더라도 조금은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과 함께 취득세율 영구인하, 양도세 중과 폐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용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 법안들을 핵심 처리 법안들로 꼽고 있다.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부동산 관련 법안들의 통과가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김 의장은 그러나 핵심 법안 처리들에 대한 처리 수단으로는 "상황을 국민들께 설명 드리고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 의장은 "야당은 국회 선진화법을 믿고 쟁점이 안될 법안도 쟁점법안으로 만들어놓고 다른 걸 얻으려고 한다"면서 "하지만 (직권상정 등이 안되면서) 여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읍소하는 것 외에는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직권상정 등이 이뤄진 사례가 많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미국이 핵폭탄을 쏘려고 갖고 있는 것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기초연금 논란과 관련해서는 "상위 30% 분들에게 못드리는 것은 공약 축소가 맞다"면서도 국민연금 연계 부분에 대해서는 "공약 수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통합 운영은 당초 공약집에도 나와있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세금을 넣어 노후 대비를 해준다는 제도 취지도 같아 맞는 방향"이라며 "갈수록 돈이 늘어나는 구조로 하면 재정부담이 불가능한데 그런 줄 알면서 무책임하게 도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이참에 복지 수준을 어느정도 누릴 것이냐, 세금은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느냐, 터놓고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당이 앞장서면 보나마나 이전투구 정쟁으로 비춰져서 본질이 사라질 수 있다"면서 "시민단체 등 정치와 관계없는 그룹에서 논의를 주도하는 것이 생산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올해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당정협의를 거친 안에 대해 당이 비판하는 등 불협화음으로 비춰진 것과 관련해서는 "당시 당정협의는 했지만 합의됐다고 발표한 적은 없다"면서 "당정 협의를 하면 항상 합의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정부대로 계속 하겠다고 하면 당은 '우리는 찬성못한다, 국회에서 논의할 테니 정부안 내놔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민주당의 부자 감세 철회 주장에 대해서는 "증세해서 세금이 더 들어올 거라는 생각하는 것은 경제가 좋을 때 얘기"라며 "기업이 어려울 때 세금을 더 올리면 경제활동이 위축돼 세금이 더 들어오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