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토위 이헌승 "열차 내 성추행 다수.. 대책 시급"
철도 객차와 도시철도 역건물 에서의 성추행 범죄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당국의 대책이 요구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이 8일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철도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철도구역 내 범죄는 2008년 607건에서 지난해 2012년 1135건으로 53.4% 증가했다.
이 기간 해마다 100여건씩 늘어난 결과다. 올들어 8월까지는 767건(2013.1~8월)이 집계돼 2008년 이후 합계 5307건을 기록했다.
경기불황 등의 영향을 반영한 절도 범죄나 스마트폰 등 휴대기기를 사용한 성추행의 증가세가 눈에 띈다. 형사범죄 유형으로는 강도·절도 1584건(29.8%), 폭력 939건(17.7%), 성폭력 865건(16.2%), 철도안전(직무방해, 열차투석, 시설물손괴절취) 772건(14.5%) 순이다.
성추행 등 성폭력 범죄는 865건 중 664건(76.8%)이 달리는 열차 안에서 일어났다. 노선별로 경부선(201건)이 가장 많았고 경인선 전철, 경수선 전철, 호남선, 중앙선, 전라선, 장항선 순이다.
역구내(역사)로 범위를 좁히면 서울 1·7호선 환승역인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성폭력 범죄가 가장 많아 2008년 이후 20건을 기록했다. 영등포역(10건), 서울역(9건)이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대부분의 성추행 사건이 역 구내보다는 열차(객차) 내에서, 그중에서 도시철도 구간에서 많이 발생했다"며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관할이 아닌 서울메트로 등이 관할하는 도시철도 열차 내 성추행 사건까지 포함하면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란·흡연·무임승차 등 행정사범의 경우 93%가 훈방 조치로 끝나 단속과 함께 처벌 강화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