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전작권 전환 재연기, 국가안보 위한 절실한 판단 아래 추진"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8일 "(전시)작전 지휘권을 타국이 행사해도 주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작전권을 타국에 맡기는 나라가 있느냐'는 김재윤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우리 정부의 전작권 전환 재연기 요청과 관련, "금년 초 북핵 등 안보 위기를 거치면서 과연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북한이 앞으로 2~3년 또는 4~5년 내 어떻게 나올 것이냐 등을 해결하기 위한, (또) 한반도 안전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군) 지휘체계를 그 기간에 전환할 순 없다는 국가안보를 위한 절실한 판단 아래서 이것(전작권 전환 재연기)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장관은 전작권 전환 재연기와 관련, 지난 5월 초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해 동의를 구했다고 밝혔다. 이후 김 장관은 한미연합사령관을 만나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고, 지난 6월 초 미국 헤이글 국방장관을 만나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공식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