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심상정 의원 "사업비 관리 엉망, 투자유치 실적도 당초 기대 밑돌아'"
'6차산업지구제''수출전문단지' 등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당수의 '클러스터(Cluster)형' 핵심사업들이 총체적 부실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업이 지연되는 데다 투자협약 실적이 저조하고 경영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이 9일 농림축산식품부로 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농림부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입지선정과 사업시행자 선정, 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지면서 2년 정도 지연되고 있다. 또 투자협약 건수도 당초 목표치의 38.6%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전략식품사업 육성사업은 전체 67개 지원사업단 가운데 9개소(13.4%, 450억원 규모)가 감사지적을 받았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최근 5개년새(2008년~2012년) 전체 150개중 6%에 해당하는 9건, 270억원 규모의 사업이 선정해제되거나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클러스터형 사업'이란 산,학,연,관을 축으로 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1차,2차,3차산업을 융복합하는 농산업의 6차산업화 구현 전략을 지칭하는 것으로써 농림부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핵심사업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의 경우, 원래 2012년까지 160개의 기업,연구소를 유치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현재 투자협약건수는 62건으로 38.8%에 그치고 있다. 대부분 투자협약 단계로써 실질적으로 입주한다는 보장은 전혀 없는 상태다. 이 사업은 원래 2013년말 입주공사를 마무리하고 기업입주를 시작한다는 계획이었다.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특화 농산물의 식품산업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이 사업은 지역전략식품산업 13개소 등 전체 67개 사업단을 선정해 사업단별로 50~60억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농림부 자체감사에서 한산모시, 남해 보물섬 사업 등 9개 클러스터사업단(전체 13.4%, 450억원 규모)이 사업비 관리 부적정, 경영상태 부실 등으로 감사지적을 받았다.
향토산업육성사업의 경우 올 연말까지 전국에 총 200개의 지역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최근 5개년새(2008~2012년) 6%에 해당하는 9건(270억원 규모)의 사업이 선정해지되거나 중단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사업착수도 하기 전에 선정 자체가 해제 또는 철회된 경우도 5건에 달해 향토산업육성사업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처방이 요구되고 있다.
심상정 국회의원은 "그동안 드러난 문제를 보면 대부분 사업추진 주체의 관리, 경영능력과 전문성 부족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는 부지.시설 등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보다는 사업주체 및 운영인력 등의 전문성과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데 보다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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