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손인춘 의원 "2009년 329건에서 2012년 453건으로…군 성범죄 심각"
군 내 성범죄 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9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군내 성범죄 발생현황'에 따르면 2009년 329건이던 군 성범죄 발생건수는 2010년 338건, 2011년 426건, 2012년 453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각 군별 성범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육군이 2009년 228건에서 2010년 267건, 2011년 321건, 2012년 357건으로 4년 새 1.6배가량 증가하는 등 각 군중 유일하게 해마다 성범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분별로는 병사들의 성범죄가 2009년 204건에서 2010년 235건, 2011년 292건, 2012년 323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였고, 군무원의 성범죄 발생도 2010년 5건에서 2011년 7건, 2012년 10건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영내와 영외에서의 발생건수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영외에서의 성범죄 발생건수가 영내에서의 성범죄 발생건수보다 약 3.4배 많았다.
특히 공군의 영내·외 성범죄 발생비율은 1:1.7로 육군 1:3.6, 해군 1:3.0 등 타군에 비해 영내 성범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은 "군 장병들의 성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성범죄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줌은 물론, 대군 신뢰저하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각급제대 지휘관 및 참모들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