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서상기 의원 "대학연구비 쏠림 고착화" 서울대, 연대, 과기대, 고려대 順
지난 3년간 상위 10개 대학이 전체 대학 연구비의 52%를 가져가는 등 정부가 지원하는 대학 연구비의 쏠림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에서 제출받은 '한국연구재단 대학별 연구비 지원현황(2010~2012년)'에 따르면 3년간 상위 10개 학교가 지원받은 금액은 2010년 5926억원(52%), 2011년 6660억원(51%), 2012년 7487억원(52.5%) 등 총 2조73억원으로 전체지원 금액인 3조8700억원의 51.8% 차지했다.
학교별로 3년간 지원받은 금액은 서울대 5234억원, 연세대 2130억원, 한국과학기술대 1971억원, 고려대 1684억원, 이화여대 1346억원, 성균관대 1307억원, 포항공대 1296억원, 부산대 1257억원, 한양대 1167억원, 경희대 997억원 등의 순이었다.
특히 지난 3년간 10위권에서 탈락한 대학이 하나도 없고 10위권 내에서도 순위변동이 거의 없어 상위권 대학에 대한 연구비 쏠림 현상 고착화 심화됐다.
서 의원은 "연구비지원이 대학지명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점점 고착화 되어가는 양상"이라며 "실질적으로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한 대학들에도 골고루 돌아가도록 배분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10개 거점국립대학교의 연구비 지원의 경우에도, 서울대가 거점국립대 전체 연구비지원액(4098억원)의 절반(1966억원, 48%)을 가져가는 등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