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민주당 이언주 "5621곳 한번도 점검 안받아, 635곳은 3년간 점검無"
전국 5621곳의 어린이집이 지난 한해 동안 한번도 점검을 받지 않는 등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에는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전국 5632곳의 어린이집이 지난 한 해 동안 단 한 차례도 점검을 받지 않았다. 전체 어린이집 4만2527곳 가운데 13.24%가 당국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는 셈이다.
그 중 경기도와 인천지역의 1년간 미점검 어린이집 수는 경기도 1444곳, 인천지역 767곳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2010년부터 3년 동안 점검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도 635곳으로 조사됐다. 이 역시도 62%(394곳)가 경기도(231곳)와 인천(163곳)의 어린이집에 몰려있었다. 경기도와 인천이 전국에서 가장 허술한 지도점검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지자체가 어린이집을 지도·점검토록 돼 있지만 강제규정이 아니다. 또 복지부는 어린이집에 대해 3년마다 평가인증을 하고 있지만 이 역시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와 같은 관리 소홀로 2009-2012년 4년 간 어린이집에서 부상을 입은 아이는 1만2543명, 아동학대는 461건, 사망은 41명으로 집계됐다.
2009년 이후 4년간 행정처분 받은 어린이집은 총 4608건으로 매년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고 있다. 2009년 739개소에서 2012년 1715개소로, 4년 새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아동·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이 63%에 이른다.
이 의원은 "전국의 어린이집에서 매년 3000명이 부상을 입고, 115명은 학대를 당하며, 10명씩 죽어나가고 있다. 어린이를 위한 안락한 집으로 기능해야 할 어린이집은 부모들의 불안을 가중시시켜 갈수록 기피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복지부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시스템을 의무 규정으로 개편해 어린이집의 관리 감독을 지자체에서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