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문병호 "무분별한 대외기관 인력파견도 시정안돼"
부채가 141조원(2013년 6월말 기준)이나 될 정도로 재무상태가 부실해 강력한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는 LH가 정원을 584명이나 초과해 고용하고 있는 등 인력운용이 방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2년 안전행정부의 특별인사감사와 지난 5월 감사원의 감사에도 불구하고 LH의 무분별한 대외기관 인력파견이 시정되지 않고 있었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문병호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LH공사 정·현원 및 인력감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현재 LH는 정원 6100명을 584명(정원의 9.6%)이나 초과한 6684명의 현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주거복지사업 등을 이유로 현원 외에도 1099명의 비정규직을 추가로 고용하고 있다.
또 LH의 대외기관 파견인력 현황에 따르면 LH는 2012년말 기준 13개 기관에 34명의 인력을 파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3명으로 38%를 차지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명, 감사원 4명 순이었다. LH공사는 2013년 8월 현재도 국토교통부 10명 등 14개 기관에 29명의 인력을 파견하고 있었다.
문 의원은 문제는 LH공사의 인력파견이 법령을 지키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관계법령에 따른 파견절차 준수여부를 구분해달라는 문병호의원실의 요청에 대해 LH는 "공식·비공식 여부는 구분관리하지 않음"이라고 답변했다. 파견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무원임용령 등의 규정에 따르면 LH가 대외기관에 직원을 파견하려면 해당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파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파견발령을 하도록 돼 있다.
지난 5월 감사원도 “LH는 구 국토해양부 등 대외기관에 연간 적게는 22명에서 많게는 36명까지 인력을 파견하면서 관계법령에 따른 파견절차도 거치지 않고 수견기관 소속부서와의 구두협의만으로 직원을 파견하는 등 인력을 불합리하게 운용하고 있었다"고 지적, 주의조치를 내렸다.
문의원은 "2009년 토공, 주공 통합이후 LH공사가 강력한 사업구조 조정으로 부채비율을 464%로 줄여가고 있지만, 인력운용에는 여전히 방만한 점이 보인다"며 "LH는 인력의 효율성을 더 높이고,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들도 LH의 자구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파견요청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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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관계자는 이와 관련, "혁신도시 등 국책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육아휴직자 등 한시적으로 예외 인력으로 인정받은 인원을 감안하면 실제 정원보다 적은 인원을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또 "파견자도 정부와 협업이 필요한 분야에 한해 최소한 인원을 파견중이며 파견자 수를 지속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