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용섭 "법인세 최고세율 22% 절반에 그쳐"
지난해 상위 10대 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12.9%에 그쳐, 법인세 최고세율 22%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18.5%에서 5.6%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13일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법인세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된 세율인하와 비과세 감면 확대로 실효세율이 크게 낮아지고, 감세혜택이 대기업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세율 12.9%는 최고세율(22%)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뿐 아니라 각종 공제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납부해야 하는 '최저한세' 14%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 일반 대기업 실효세율 16.9% 보다도 4%포인트 낮으며 각종 지원이 집중돼야 할 중소기업 실효세율 12.1%과의 격차가 0.8%포인트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혜택이 주요 대기업에게 집중됐음을 보여준다.
이명박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하여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2008년 18.5%에서 2012년 12.9%로 5.6%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중소기업을 포함한 전체법인의 실효세율은 2008년 18.3%에서 2012년 15.4%로 2.9%포인트 줄었다. 중소기업의 실효세율은 2008년 15.5%에서 12.1%로 3.4%포인트 줄어들어 10대 기업보다 감소폭이 적었다.
금년부터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에서 '200억원 초과'로 상행조정되면서 올해 실효세율은 훨씬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12.9%로 낮은 이유는 비과세 감면 혜택이 주로 대기업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10대 기업 감면율은 40.9%로 전체법인 감면율 19.9%보다 2배이상 높으며, 중소기업 감면율 24.8%보다도 크게 높은 수준이다.
특히 10대 기업의 법인세 감면율은 지난 2008년 25.1%에 불과했으나 4년만에 40.9%로 15.8%포인트나 증가했다. 반면 전체법인의 감면율은 15.1%에서 19.9%로 4.4%포인트 증가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는 23.0%에서 24.8%로 1.8%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의원은 "지난 5년간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이처럼 크게 떨어진 것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기업에 대한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비과세 감면을 대폭 정비해 실효세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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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히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 난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보편적 복지의 실현을 위해 조세부담율과 재정규모를 적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