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민주당 김광진 의원 "서민들 상실감 클 것, 병무청 대책 고민해야"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방식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인원이 지난 5년간 1만6981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15일 병무청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만6981명이 '국적 상실 및 이탈'방식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연도별로는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 2750명이었으며 2009년 3745명, 2010년 4174명, 2011년 3470명, 2012년 284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외국에서 출생, 한국과 외국 국적을 가진 남자가 18세 3개월이 되기 전 한국 국적을 포기한 뒤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국적이탈'은 1081명으로 조사됐다.
한국 국적의 남자가 자진해서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국적 상실'의 경우 1만5963명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국적 변경을 통해 병역을 기피하는 현상에 대해 일반 서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이 매우 클 것"이라며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면제자 증가 문제에 대해 병무청이 대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