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민주당 이석현 의원 "범죄경력 고려해 복무기관 선정해야"
성범죄 전과가 있는 공익근무요원 상당수가 전철역·병원·도서관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석현 의원이 15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전과자는 929명으로 이 중 27%인 249명이 성범죄전과자로 조사됐다. 성범죄전과자 가운데 64명은 성범죄 취약지역인 지하철역이나 병원, 도서관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전과가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구청에서 건강보호 증진 업무를 하고 있는가 하면 '현주건조물등 방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소방서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성범죄자의 경우 전자발찌 착용, 신상공개 및 주변지역 주민에게 우편고지까지 하고 있는데, 병무청은 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소집 전 범죄경력을 고려해 복무기관을 선정해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