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기복무자 취업대책 없나?

(서울=뉴스1) =

올해 제대한지 3년 이내의 대위와 중사가 군에 재입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군인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역으로 재임용된 예비역의 인사관리는 현역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적용되고, 3년 복무를 원칙으로 우수자는 장기복무 및 진급 선발의 기회도 부여된다.

이 소식에 중기복무자 취업을 책임지고 있는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사업부장으로 내심 가슴을 쓸어내렸다. 적어도 수십 명의 예비역 대위와 중사들이 취업할 수 있게 됐으니 말이다.

그나마 예비역의 경력을 인정해 주니 감사할 따름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사회에 나와 구직활동에 목을 메고 있는 중기복무자들은 그 기간과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설 자리가 없다.

매년 육·해·공군 총 24만 여명의 5~10년 미만 중기복무자중 2000여 명이 장기로 전환되지 못하고 강제로 전역한다. 그중 취업자는 매년 5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타 직군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정년과 남북한 대치 상황에 따라 일반사회와 격리된 이들은 군 복무로 인한 학업기회 상실 및 사회진출시기 지연으로 학업 및 취업 등에 불리한 여건이다.

특히 국가적 인적자원으로 활용성이 큰 30세 전후에 전역하게 되지만 연금 혜택도 없다. 게다가 전직지원기간도 주어지지 않으며, 10년 이상 장기복무자에게 6개월간 주어지는 전직지원금도 없다.

또 각종 지원에서도 소외돼 있다. 군에서는 중요한 인력으로 부대의 근간이 되는 중간관리자인 대위와 중사. 항상 바쁘고, 병사들을 관리해야 하는 그들은 전역할 때까지 취업준비는 꿈도 꾸지 못한다. 이렇게 재취업 준비도 없이 사회로 내몰린 그들은 높은 취업의 벽 앞에서 좌절하게 된다.

최근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대위 이하는 계급이 낮을수록 취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시킬 수 있을까?

시작부터 삐걱거린다. 우선 부대 생활이 바빠 전직을 고민할 시간이 없다. 어떻게 하라고 알려줄 사람도 없다. 5년 이상 복무 전역예정자 및 제대군인은 전국 6개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한 취창업 컨설팅 및 취업알선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고 제대하는 중기복무자들이 많다.

군 복무 중에 국가보훈처에서 사회적응교육을 받을 수 있는 1주일의 교육조차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중기복무자는 간부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그러나 지원자는 적다. 그래서 군에서는 복무기간을 연장할 것을 조건으로 장학생을 선발하고, 대학에서는 군사학과를 만들어 7년 이상을 복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의 대책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져 중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래서 2014년부터는 중기복무자도 6개월간 전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런 중기복무자에 대한 정책 개발과 지원은 당장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기복무자의 취업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우리 군과 사회를 한 층 더 성숙하게 만들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제대군인의 제2의 인생설계를 지원하는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지원센터는 오늘도 무엇을 어떻게 더 지원해야 중기복무자 취업률을 높일 수 있을 지를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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