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으로 치고박고 해야 국감이 좀 재밌을텐데……"
국정감사 둘째 날인 지난 15일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장에 들른 새누리당 원내지도부 고위관계자가 농담처럼 던진 말이다. 확실히 복지위 국감은 예상보다 다소 김이 빠졌다. 기초연금 공약후퇴 논란에 진영 장관 사퇴까지 불거진 것 치고는 의외의 분위기다.
야당이 공세를 늦추거나 앞선 논란을 뒤집을 만한 반박이 나와서가 아니다.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은 복지부 관계자 등을 상대로 기초연금 도입안이 박근혜 대통령의 당초 공약에서 달라진 과정을 끈덕지게 추궁했고, 일부 증언에서 제대로된 논의 없이 정부안이 결정됐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문제는 여당의 대응이다. 기초연금 논란을 차단하고자 하지만 어딘가 맥이 빠져있다. 복지부에 기초연금안의 장점을 널리 홍보해 달라는 주문을 하거나 정부안이 국가재정과 미래세대 부담을 고려한 차선책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데 그칠 뿐이었다.
심지어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김상균 위원장이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 대선공약을 "과도한 선거용"이란 취지로 증언할 때도 마찬가지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이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상황을 파악하며 발을 동동 굴렀지만 이를 반박하고 뒤집을 만한 질의 한번 제대로 못했다. 복지위 소속 다른 새누리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러다보니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정부의 기초연금안 도출 과정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충분치 않아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에 '증세없는 복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을 때 공약을 재검토한 후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했다면 최근 기초연금 논란도 이처럼 커지지 않았을 것이란 자성도 감지된다.
복지위 소속 한 새누리당 의원은 "갑자기 뒤바뀐 기초연금안에 대한 확신없이 야당의 논리를 어떻게 반박하겠느냐"면서 "정부안대로 통과가 어렵다는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라며 난감한 처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