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민주 박병석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정착지원비를 '北, 대남도발 토론회' 집행
탈북민의 국내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가 본래 목적과 다른 '세미나' 사업에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23일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탈북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세미나' 사업에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착지원비가 △진화되는 대남침투 공작 △북한군 변화 대응책 등과 같은 주제의 세미나 개최에 지원됐다는 지적이다.
당초 재단이 정착지원금을 이용해 수행하고 있는 '커뮤니티 구축사업'은 민간단체 공모사업을 통해 △탈북민의 정착의지 고양 △지역사회와의 소통강화 △탈북단체의 정착지원사업 효과적 추진 도모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쓰여야 할 국가 예산이 정작 정착지원과는 거리가 먼 편향적인 세미나에 사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통일부와 재단은 탈북민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기여할 수 있는 곳에 해당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