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새누리 송영근 "보잉社, 전체 결함의 59%만 구상처리"
한국 공군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인 피스아이가 도입 후 현재까지 기체결함으로 발생한 하자의 40% 가량을 아직까지 구상처리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이 23일 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9월 1호기 도입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총 4대를 도입, 전력화를 마친 피스아이에 대한 하자발생 건수는 총 353건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4860만 달러(약 535억 원)에 달했다.
이 중 208건(59%)에 대해서는 제조사인 미국 보잉사로부터 3433만 달러(약 378억 원)의 구상처리를 받았다.
하지만 나머지 1427만 달러(약 157억 원)에 해당하는 145건(41%)에 대해서는 여전히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피스아이의 하자보증 기간은 초도 3년이다. 때문에 2011년 9월 도입된 1호기의 경우 하자 보증이 10월로 만료되면 수리 부속 예산 등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송 의원은 "하자보증 기간 내 제대로 구상처리를 받지 못하면 결국 공군의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며 "공군이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