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무소속 박주선 의원 "해외안전 민관협의체 구성 서둘러야"
재외국민에 대한 범죄피해가 해마다 4000여 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재외국민 보호에 대한 해외안전민관협의체 구성 등 당국의 대책 마련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23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이후 재외국민 범죄피해 현황'에 따르면 재외국민이 2009년부터 지난 6월까지 해외에서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는 1만8698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3517건 △2010년 3716건 △2011년 4458건 △2012년 4594건이었다. 올해도 6월까지 2413건에 달하고 있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절도에 의한 피해가 1만355건(54.3%)으로 가장 많았고 행방불명 1654건(8.8%), 사기 1296건(6.9%), 폭행상해 1181건(6.3%) 순이었다.
해외에서 피살된 재외국민도 2009년 이후 총 145명으로 올해에만 15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41건(28.3%), 미국과 중남미가 각각 26건(17.9%), 일본 20건(13.8%), 중국 18건(12.4%) 이었다.
하지만 외교부가 재외국민 보호대책으로 추진했던 '해외안전민관협의체'는 4년이 넘도록 기업들의 참여 의지 부족으로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외교부는 대신 재외공관을 통한 '통상투자진흥회' 및 '지상사협의회' 등 민관이 참여하는 유사협의체를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재 720만 재외동포와 15만 유학생, 1300만 명의 해외여행 국민이 매일매일 외국에서 많은 사건사고에 직면하고 있다"며 "기업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소극적 행태를 버리고 민관협의체를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