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민주당 김영주, "대학·연구기관 해마다 100건 이상 사고"
대학교와 연구기관 연구실에서 폭발 등 안전사고가 빈번하고 있지만 담당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의 관리는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 민주당 간사는 23일 "2007년 이후 7년간 미래창조과학부가 보고 받은 연구실 안전사고 714건 중 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단 3건"이라고 지적했다. 연평균 100건 이상 크고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구실 안전법)에 의한 사고 보고율은 일반대학 75%, 전문대학80%, 연구기관은 25%에 불과하다"며 "연구실 측에서 보고한 내용만 모아놓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미래부의 전신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한국연구재단에 의뢰해 작성한 '2012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따른 것이다.
대학 연구실은 특히 취약했다. 지난 5년간 전체 연구실 안전사고 678건 중 87%인 595건이 대학에서 발생했다. 연구원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비율도 일반대학 44%로 높았다.
지난 5월 세종대 공대 건물에서 브롬화수소 누출 사고가 일어난 지 2달만인 7월엔 이 대학 자연대 건물 식품공학과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김 의원은 "만약 미래부가 5월 사고와 관련해 학교 전체에 안전점검을 실시했다면 7명이 화상을 입는 (7월) 중대한 안전사고는 미연에 방지했을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선진국을 향하고 있지만 연구실 안전은 후진국 수준"이라며 "정부는 R&D(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증액하는 데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연구실 안전을 담보하는 데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