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파행 책임 놓고 與野 공방(상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3일 증인 채택에 대한 이견으로 수출입은행과 한국투자공사(KIC) 국감을 시작조차 못하고 파행했다.

민주당은 경제민주화 점검을 위해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허창수 전경련 회장,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채택을 요구했고, 역외 탈세와 관련 신동빈 롯데회장을 증인으로 요구했다. 또 4대강사업 재정책임자 관련 양건 감사원장,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건호 수자원공사 사장, 김중겸 현대건설 사장, 김중경 KDI 원장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날 대기업 총수 등 민간인 증인 채택은 물론 4대강사업 관련 증인 채택 일체를 거부했다. 대신 보육 예산과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여야 간사협의에서 증인 채택을 위한 여야간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다 결국 이날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김현미 민주당 기재위 간사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재벌 총수를 양보하는 결단을 내리고 대신 4대강 사업 국감을 위해 윤증현 전 장관,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이것마저 받아들일수 없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4대강사업 재정책임자 전원에 대해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오늘 예정된 수출입은행과 KIC 국감을 시작하고 증인 문제를 논의하자는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은 증인문제 의사진행 발언을 두 사람으로 제한하지 않으면 회의 시작을 않겠다고 하면서 감사를 시작조차 못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이 4대강 정책 책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감을 무력화시키고 파행시키는 것에 분노하며 국감 파행을 책임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도 "4대강 사업을 타부처 소관 상임위라고 기재위에서 부르면 안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말"이라며 "그렇다면 무상보육은 복지위에서만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기재위에서 박원순 시장을 부르면 안된다"고 꼬집었다.

반면 새누리당 기재위원들도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에 곧바로 반박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기재위 간사는 "국감은 정부부처, 공공기관의 잘말못을 따지고 바로잡는 감사"라며 "야당은 자꾸 민간기업인을 불러 챙피주기 윽박지르기 감사를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그동안 재벌총수를 비롯한 민간인 증인을 타 상임위에서 했지만 기업활동 지장만 줬다"며 "또 다른 상임위 관련 안건인 4대강사업으로 윤증현, 김건우, 김중겸 사장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기재위 국감은 기재위 관련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국감에 국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4대강 사업 예산은 적법하게 집행된 예산이며, 4대강 사업은 국토위에서 감사할 사안이다. 기재위가 타 상임위 소관 사항을 감사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 있다. 또 박 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무상보육 예산 관련 양육 수당을 편성치 않고 중앙정부 탓으로 요구한 것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