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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은 정동영(통일부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던 대북 첩보 공유를 정 장관이 국회에서 미공개 핵시설 소재지를 공개한 것을 이유로 중단했다는 언론 보도에 따른 주장이다.
나 의원은 20일 SNS(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고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던 하루 50~100장 분량의 대북 첩보 공유를 갑자기 중단했다고 한다"며 "정 장관이 국회 발언에서 미공개 핵시설 소재지를 스스로 입 밖에 낸 직후 벌어진 참사"라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이사회에서 한 보고를 보면 지금 영변과 구성, 강선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라고 말했다. 평안북도 구성시의 우라늄 농축시설은 그동안 한미 정보당국이 공식적으로 존재를 확인한 적이 없는 곳이다. 그로시 총장이 실제로 해당 이사회 보고에서 구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나 의원은 "미국의 대북 정보는 천문학적 비용과 기술이 집약된 안보의 핵심 자산"이라며 "북한의 비밀 정보를 극비로 공유해 줬는데, 장관이 이를 공개적으로 알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핵시설을 가동하고 미사일을 발사해도 미국이 위성 사진 한 장 공유하지 않으면 기존보다 더 늦게 정보를 파악하게 될 수 있다"며 "그 자체로 국가안보의 심대한 자해"라고 주장했다.
통일부 해명에 대해서도 나 의원은 "공개된 자료이고 미국이 이해했다면 왜 하루 50~100장씩 들어오던 기밀 정보가 끊겼느냐"며 "사고를 내놓고 사과나 수습은커녕 또 다른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법상 외교상 기밀누설죄에 해당할 수 있고, 지소미아를 포함한 한미 정보공유 협정 위반 소지도 크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번 사안을 한미 간 신뢰 문제로도 확장했다. 나 의원은 "정 장관의 입의 가벼움은 도화선일 뿐이고, 한미 간 신뢰 균열은 예고돼 있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미확인 정보를 공유하며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판하고, 이란에는 인도적 지원을 하는 등 외교적 자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 장관이 북한 핵시설 관련 기밀을 국회 마이크를 통해 공개했다"며 "워싱턴 정보 당국자들 사이에서 '기밀을 공유했다가 북한과 이란으로 새어 나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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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례도 언급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 정권은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경시해왔다"며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지소미아 종료 선언으로 안보 축이 흔들릴 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정부의 행태도 다르지 않다"며 "전작권을 조건과 관계없이 가져오겠다고 하고, 대북 정보 공유마저 차질을 빚으며 스스로 안보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을 향한 충성 맹세가 아니라면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