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일반병실 입원 평균 3일 대기"

"국립대병원 일반병실 입원 평균 3일 대기"

진상현 기자
2013.10.28 10:46

[국감]새누리 김세연 "10곳 중 5곳 일반병실 비율 70% 밑돌아 …서울대 연간 323억 상급병실서 차익"

서울대 등 국립대학병원들이 여전히 높은 비율의 상급병실을 운영하면서 많게는 연간 수백억원의 차액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병실을 원하는 환자들은 평균 3일 정도를 5인실 이상 상급병실에서 대기를 해야 해 원치 않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립대학병원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등에 의해 설립된 교육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서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 지난해 국립대학병원 지원 국고보조금만 총 593억 7800만원에 이른다.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의 국감 질의 자료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할 국립대학병원 중 강원대병원(89.6%)을 제외하고는 9곳 모두가 일반병상 비율이 8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대병원(59.3%), 충남대병원(61.5%), 전남대병원(62.5%), 경상대병원(64.5%), 경북대병원(68.1%) 등 절반인 5곳의 일반병상 비율은 70%에도 못미쳤다.

또 각 병원별로 1일 평균 37명의 환자가 일반병상에 입원하지 못하고 병실료 부담이 높은 상급병상에 평균 3일 정도를 입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병상은 1일 평균 약 15만7000원 가량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환자의 요청에 의해 입원하는 특실과 1인실을 제외하더라도 일반병실을 원하는 환자들은 1일 약 7만원 정도의 원치 않는 상급병상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김세연 의원실측은 전했다.

국립대병원들은 이러한 상급병상료 운영을 통해 연평균 약 80억원 상당의 추가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서울대의 경우 연간 차액이 3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병상료 자체도 가장 비싸 1일 평균 60명의 환자가 4일동안 약 51만원의 원치 않는 입원료를 더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이 비용은 2013년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 57만원과 비슷한 수치로 국립대학병원의 수준 높은 진료를 받고 싶어도 높은 병실료 떄문에 저소득층 가구는 다른 병원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서울대 병원은 지난 6월에 일반병상 비율을 70%이상 높이겠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김 의원측은 지적했다. 또 75%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만 있을 뿐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김세연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는 국립대학병원들이 일반병상에 대한 국민의 수요를 외면하면서 적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수백억까지 병실료 차액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일반병상을 늘려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선도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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