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 핸드북 발간 "美日 등 선진국 의회 지원수준보다 높지않아" 해명
# 국회의원이 KTX를 무조건 공짜로 타는 것은 아니다. 국회법상 '회기중 국유 철도·항공을 무료이용'할 수 있지만 현재 국내에 국유 철도나 항공사는 없다. 법이 사문화된 것이다. 지금은 업무상 출장비 형태로 교통비를 지원 받는다. 개인적인 이용은 자비를 쓴다.
# 국회의원에겐 관용차가 지급되지 않는다. 차량은 개인이 구입하거나 리스를 이용한다. 다만 유류비를 지원받는다.
국회사무처가 14일 '국회의원 권한 및 지원에 대한 국내외 사례 비교' 핸드북을 발간, 의원에 대한 각종 지원수준이 선진국보다 높지 않다고 밝혔다. 국회는 의원 '특권'이 지적될 때마다 사안별로 대응해왔지만 관련사항을 묶어 자료집으로 발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무처에 따르면 흔히 세비라 부르는 국회의원 수당은 월 1031만원, 연봉 1억3796만원 가량이다. 차관(1억3576만원)보다 높지만 장관(1억5500만원)보다 낮다. 다만 국회의원에겐 사무실 운영, 정책개발 지원 등으로 연간 9000만원이 지급된다.
이용호 국회홍보기획관은 해외 사례관련, "우리나라 의원 세비는 미국 일본보다 낮고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다소 높지만 영국은 런던 외 주거의원에게 주거수당을 지원하는 등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사무처는 이밖에 공항 VIP 라운지도 장관급 이상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편의이므로 국회의원만의 특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때 의원 특권의 상징으로 통하던 '의원 전용 엘리베이터'는 2004년 이미 폐지됐다. 자료요구권처럼 국회에 부여된 입법활동 장치까지 과도한 특권으로 간주하는 것은 행정부의 각종 인허가나 규제권한을 모두 특권으로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특권 내려놓기' 노력은 지속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비 30% 삭감 등 여야가 약속한 사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진석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의원 특권 200가지'와 같은 제목은 국회의원에게 많은 권한이 부여된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표현이지만 상당부분이 '정치불신'이란 국민 정서에 기댄 잘못된 비판"이라며 "정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생산적 비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