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보완 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여권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한병도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검찰 구하기를 위한 선동과 방해를 이제는 멈추고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의 방패를 뚫고 오직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오늘 바로 세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긴 형소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 안건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로 대응하기로 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 80년간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고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다. 선택적 수사와 표적 수사로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까지 얻으면서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억울한 피해자가 고통을 겪어 왔다"며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국민의 불평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고민하고 섬세하게 보완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본회의에선 패스트 트랙 절차를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한 원내대표는 "국정 발목 잡기 도구로 전락한 필리버스터 제도도 반드시 손보도록 하겠다"며 "민생 과제 입법과 정부 국정 과제 입법을 연말까지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