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8일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논란이 되는 정치 문제를 여야 합의에 맡기겠다는 이전과 사뭇 다른 전향적 발언을 내놓았다. 여야가 합심해 정치 문제를 빨리 매듭짓고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 달라는 절박한 메시지를 담은 것.
정부와 여당은 이와 관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크루즈산업육성법, 벤처기업 육성 및 창업투자 활성화 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핵심 통과 법안으로 제시하는 등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정부가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것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규제환경이 탓이 크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전반적인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정비 및 완화, 외국인 투자촉진법도 증손회사에 지분에 대한 규제완화, 크루즈산업육성법도 크루즈 산업의 카지노 영업 등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관련법이 구비돼 해당규제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크루즈산업이나 외국인자유투자구역내 병원설립 등을 제대로 나설 수 없다. 법을 제정해 관련 규제를 풀어야지만 기업들이 해당 부문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는 현행 포지티브(정해진 것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규제) 환경이 가진 모순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국내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의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불공정거래행위 등은 철저하게 규제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규제에 대한 발상 전환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다. 전 세계 선진국들은 이미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기업경쟁력 확대에 올인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 역할이 중요하다. 정치권이 나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과 제도를 빠르게 정비해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정치권은 이러한 시대변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상대방안은 무조건 반대하고 보는 후진적 문화가 아직 팽배하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가 나아갈 큰 그림을 그려보는 발상의 전환과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정치복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