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檢 공소장 변경 신청에 "재판서 가려질 것" 특검 일축
새누리당은 21일 검찰이 국정원 심리전단의 선거관련 트윗을 추가 확인, 공소 변경을 신청하자 파문 진화에 부심했다.
당 지도부는 이것이 도리어 엄정한 검찰수사의 증거라며 민주당의 특검 도입 요구를 일축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검찰이 스스로 제출한 증거를 철회하는 등 부실수사 우려가 있다고 반격에 나섰다.
권성동 법사위 여당 간사 등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약 121만건이란 수치는 표면상 많은 것 같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장된 수치"라며 "검찰이 정보기관 심리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부실과장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은 1차 공소장 변경을 통해 추가한 (트윗) 5만5000여건 중 2만7000여건을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철회했다"며 "검찰이 스스로 추가한 걸 철회한 것은 부실수사를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남은 2만8000여건을 자동 리트윗 프로그램 봇(BOT) 등으로 확산한 것이 121만건 추가됐다며 "내용은 줄고 건수만 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은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은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전국공무원노조·전국교직원노조가 민주당과 정책협약을 맺는 등의 사건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은 불법행위 판단은 사법부에 맡기고 국회 일정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결국 검찰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지난 정부 국정원에서 일어난 선거개입, 정치개입에 대해서 비호할 생각은 전혀 없다. 재판에 가서 그대로 유무죄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수사에 외압이 있나 간섭이 있나, 공정성이 침해당하고 있나. 아니다"며 "민주당의 특검 주장은 그야말로 특별한 정쟁거리를 고집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현주 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트위터에 올린 글들이 정치적 목적이 있었는지는 재판을 통해 명확히 가려질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정략적이고 극단으로 치닫는 특검 공세를 접고 정쟁의 혼란을 종식시키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