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특수성 고려…재정 어려워도 정규직 교원 600명 채용해야"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4일 정부의 정규직 시간선택제(시간제) 교사 도입 철회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공식 블로그를 통해 "시간제 교사 증가는 필연적으로 일선 교사들의 행정 부담을 늘릴 것이고 수업이나 학생 지도를 소홀하게 만들 게 뻔하다"며 "2014년 300명의 정규직 교사를 뽑지 않는 대신 600명을 시간제 교사로 채우겠단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는 맞지만 교사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 하루 4시간, 주 20시간 근무하면서 수업만 하고 가버리는 시간제 교사가 교육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는 발상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재정이 어렵더라도 정규직 교원 600명 채용을 위한 예산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며 "현재 중·고등학교 전체 교원의 15% 정도를 차지하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도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교육부는 정년이 보장되는 시간제 교사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간제 교사는 기본적으로 주 20시간, 하루 4시간 근무하며 개인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오전이나 오후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우선 내년 2학기에 배치될 시간제 교사 600명을 채용하고, 앞으로 4년간 모두 36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은 "교직의 특수성 및 전문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며 도입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