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철도민영화·파업 놓고 극명한 시각차

여야가 12일 철도노조파업과 KTX 민영화를 놓고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철도민영화가 아니란 점을 강조하며 노조의 명분없는 파업 중단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곧 철도민영화를 의미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노조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관계 장관들이 밝혔듯 수서발 KTX 자회사 지분은 결코 민간에 매각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렇듯 파업의 명분과 이유가 없는데도 주말에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파업을 지속하는 것은 결국 파업의 이유로 들고 나선 민영화 반대가 표면상 이유에 불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철도노조가) 자기 밥그릇 챙기기 행태와 잦은 파업이 공사에 과도한 부채와 비효율적 경영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실에 책임감을 가져야 함에도 자기들만의 성을 쌓겠다는 것"이라며 "국민과 경제를 볼모로 철밥통 지키기에 빠져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명분 없는 철도 노조 파업에 가세했다고 하는데 이런 명분 없는 파업을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결코 안된다"며 "정부도 국민 불편과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파업을 조속히 종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정부와 코레일은 민영화가 없다고 여러차례 밝혔다. 노조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우려해 국민 발과 물류를 볼모로 파업을 하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명분 없는 파업을 지속하는지 묻고 싶다"며 "마이동풍식 파업으로는 신의 직장이라는 국민적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파업 노동자는 더이상 사회적 약자로 분류돼선 안 된다"며 "엄정 대처가 공공개혁의 시작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불법 파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KTX 자회사 설립이 철도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는 점을 우려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첫날부터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는 노조원 194명을 고소·고발하고 파업 참가 조합원 4356명을 직위해제하는 등 사상 유례없는 강경대응을 이어가고 있다"며 "코레일은 파업 이틀째인 10일 이사회를 열어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강행해 더 이상 대화의지가 없는 불통의 모습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수서발 KTX자회사 설립은 이명박정부 민영화에서 시작된 것으로 시장 개방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임을 이미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철도민영화 가능성은 0.1%도 없다는 말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 이상 정부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고 국민대통합과 상생의 노조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노조와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철도민영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