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시의적절"..민주 "늦었지만 다행"
여야는 청와대가 국제정세와 북한 동향 등을 고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상설화하기로 한 것을 17일 일제히 환영했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근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안에 상설 사무조직을 둬 안보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오늘은 북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지 2주년으로, 권력을 승계 받은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통치 수준은 이번 장성택 처형 과정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4일 만에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장성택의 공개 체포 및 사형 집행은 전 세계에 북한 지도체제의 반역사적이고 반인권적인 공포정치의 실체를 생생히 각인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과 정부 당국은 비상한 각오로 국가를 지키는 일에 조금의 허점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보 당국 또한 북한 내부의 중요한 정보를 적시에 입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미국, 중국 등 주변국들과의 정보교류도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우리 정부의 취약한 안보대응과 대북정보력이 문제시되고 있는 만큼, 뒤늦게나마 NSC 사무처 상설화를 추진하는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장성택 숙청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원-통일부-국방부로 이어지는 정부의 안보라인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오히려 국민의 안보 불안을 부추겼다"며 "‘대북정보’의 컨트롤 타워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또 "상반기에 남북대화를 제의할 때도 통일부, 청와대, 외교부가 서로 엇박자를 냈고 최근 중국과 일본이 번갈아 가면서 (각각) NSC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강화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NSC 사무처 상설화를 통해 국가안보, 통일, 외교와 관련된 주요 기관 안전보장사항에 대한 강력한 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동아시아의 정세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를 기대한다"며 "안보를 국내정치에 이용해서 점수를 따려는 욕구와는 과감하게 결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