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초연금 대상자, 소득하위 70→80%로 확대"

정부·여당이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를 소득 하위 70%에서 80%로 대폭 확대하고 수급액도 정부 원안보다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공약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여론을 피하기 위한 정책수정으로 해석된다.

12일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 하위 70%에서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를 확대하게 되면 대선 당시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에 좀더 가까워질 수 있다.

2012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하위 70%는 약 274만명이고 80%는 약 320만명이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수가 약 56만명 늘어나게 된다. 지급액 또한 2020년 기준 19조4000억원에서 약 22조5000억원 3조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수급액이 줄어드는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 원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길어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질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받게 된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역차별 논란을 야기했다.

정부여당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월 20만원을 다 받지는 못하더라도 기초연금 수령액 산출에 적용되는 국민연금 조정계수 수정 등으로 차등지급은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도 늘어나 전체 지급액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소득 하위 70% 노인 전원에게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을 지급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상태다. 이 경우 정부원안보다 약 3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야당과 협상을 앞두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차원에서 소득 하위 70%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면서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 (차등지급) 간격을 줄여 더 많이 받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대통령이 나머지 30%에 대해서도 향후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은 꼭 지키겠다고 공언한 만큼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여당은 국민연금 연계안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재정과 미래 세대의 세부담을 고려할 때 이 부분을 타협 대상으로 고려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야당과 협의해 기초연금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고 7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