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발목 잡힌 민생법안⑤](상보)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선 '학교 옆 호텔' 논란을 둘러싼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쟁점이다. 학자금대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4월 처리 가능성이 높지만 관광진흥법 때문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교문위 여야 간사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과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취업 후 상환 제도(ICL) 시행 전 다른 대출을 받은 채무자의 이자 부담이 큰 현실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한국장학재단 설립법에 따른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신용보증을 받은 채무자가 ICL로 전환대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한국장학재단설립법은 이밖에 재단이 보유한 학자금대출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할 수 있게 해 대출자의 채무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담았다. 두 법안이 연계된 내용이라 한데 묶어 병합심사중이다.
14일 현재 여야 이견은 크지 않지만 △ICL 대출대상에 대학원생 포함 △성적제한 폐지 △금리인하 △복리가 아닌 단리 계산 등 학자금 지원을 늘리는 야당 법안 내용을 얼마나 반영할지가 관건이다. 여야는 장학재단법 처리지연에 민원이 빗발치는 상황이므로 ICL법 쟁점을 우선 절충, 정부와 협의를 거쳐 ICL법·장학재단법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밖에 비교적 4월 국회 통과가능성이 높은 법안은 현재 제각각인 온라인서점 할인폭을 15%로 정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도서정가제), 방과후학교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초중등 교육법 등이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도서정가제를 명시했지만 책 할인폭은 들쭉날쭉이어서 법률이 무색할 정도다. 이를 15% 이내로 제한하는 게 개정안 골자다. 할인폭의 일부는 서점별 포인트로 채울 수 있게 했다.
교문위는 16~17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들 법안을 처리한다. 결국 여야 모두 쟁점법안을 '협상카드'로 사용하려는 유혹을 뿌리친다면 이미 합의에 근접한 민생법안들은 처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문제는 학교 인근 호텔을 허용하느냐를 두고 논란을 일으킨 관광진흥법 개정안(정부발의)이다.
정부가 2012년 제출한 법안은 유흥시설이 없는 호텔은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학습환경을 해친다는 지적, 특정기업의 호텔건립을 위한 민원성 법안 아니냐는 비판에 부딪쳤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거론됐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정을 희망하는 반면 교육부는 난색을 보이면서 정부내 갈등 양상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