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일부 "소득 하위 80%까지"…기초연금法 개정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내 진보성향 모임인 '더 좋은 미래'는 26일 기초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지 않고, 기초연급 수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고, 장애인연금 대상 역시 소득 하위 70%에서 80%로 확대하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인 남인순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연금제도는 전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라며 "하지만 지난 20일 공포된 기초연금법 제정안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중으로 손해를 볼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성실가입 의지를 꺾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차별적인 기초연금이 아닌 보편적이고 평등한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차별 없이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는 새정치연합 김광진, 김기식, 김성주, 김승남, 김용익, 김현미, 박수현, 박완주, 박홍근, 배재정, 부좌현, 서영교, 신경민, 우상호, 우원식, 유은혜, 윤관석, 은수미, 이목희, 이인영, 이학영, 전순옥, 전해철, 진선미, 진성준, 홍익표, 홍종학 의원 27명과 정의당 박원석, 서기호 의원, 진보당 김미희 의원 등 30명이 동의했다.

이와 관련,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근거 없는 반대 때문에 기초연금법 통과가 늦어져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기초연금의 7월 지급을 위해 밤낮없이 일하고 있다"며 "그런데 사과는 커녕 아직도 시행되지도 않은 기초연금을 가지고 발목을 잡는 행태는 그 의도가 심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과 엄청난 재원조달은 신경 쓰지 않은 채 무조건 기초연금을 일괄 지급해야한다고 우기는 고질병이 또 도진 것 같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기초연금제도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되,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 이하이고 가입기간이 긴 11만7000여명에게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해당 개정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은 지난 20일 공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