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 담판 결렬 이어 세월호TF 심야 협상서도 결론 못내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여야가 16일 '세월호 특별법' 핵심 쟁점인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 부여 및 구성방식 등을 놓고 지도부가 직접 나서 담판 회동을 갖는 등 논의를 이어갔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했던 여야의 합의는 무산됐다.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17일에도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이날 오후 5시부터 1시간30분 동안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담판 회동에 들어갔으나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이날 회동에서 새누리당은 최대 쟁점인 진상조사위 수사권 부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을 통해 진행할 것을 거듭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야당 역시 진상조사위에 특별사법경찰관을 둬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으로 맞서며 협의에 진전을 보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위 구성 문제에 있어서도 새누리당은 3부 요인과 유가족 추천 인사로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야당은 여야 및 유가족 추천 인사로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 처리 무산에 대해 위기감을 느낀 여야는 지도부 회동에 이어 곧바로 이날 밤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 전체회의를 재개해 협의를 이어갔다.
그러나 이날 밤 TF 회의에서도 핵심 쟁점 사항인 진상조사위 수사권 부여와 진상조사위 구성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다만 최대 쟁점인 수사권 부여 문제가 해결됐을 경우를 대비, 특별법 제정 작업을 서둘러 처리하기 위해 이견이 없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조문화 작업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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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TF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했을 때와 부여하지 않았을 경우를 모두 대비해 시나리오별도 조문화 작업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상설특검에 수사를 맡기는 경우와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을 진상조사위에 두는 방안 등 상황별로 핵심 사안을 모두 정리했다.
진상조사위 구성 방안도 여야 및 세월호 참사 유가족 추천권을 6:6:3으로 할지, 5:5:5로 할지 등 다양한 안을 만들어 검토했다.
또 TF는 전날 큰 틀에서 합의한 피해자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도 조문작업을 끝냈다. 윤영석 새누리당,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핵심 쟁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조문 작업이 끝났다"고 말했다.
전날 TF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4·16 국민안전의인'으로 명명하고 심리상담 지원과 공공요금 감면, 안산 단원고 학생의 대학 정원 외 입학 허용 등 지원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세월호 특별법의 17일 본회의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핵심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측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한데 현재 양측 지도부는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국회에서 단식 및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특별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도 높아지고 있는 등 외부 압박이 높아지고 있어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해 여야도 17일 오후 3시 TF 전체회의를 재개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핵심 쟁점에 의견 접근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이를 세월호 유가족들이 수용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유가족 설득 여부가 최종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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