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오늘 처리 물건너가…與 "수사권 부여 불가"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유기림 기자,김영신 기자 =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 부여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이 수용 불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민간 조사위원들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기 때문에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맡겨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7일도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권 부여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가 흔들리면 안된다는 걱정을 갖고 있다"며 "민간 기구인 조사위에 수사권을 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인제 최고위원 역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3권분립의 대원칙이 흔들리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며 "저수지 안에 위험한 것이 있을지 모른다고 저수지 둑을 허물고 물을 빼내는 식으로는 접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 "진상조사위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특검에 고발해 특별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고, 국가법질서와 국민 기본권 보장에 있어서도 합리적 대안"이라며 "피해 가족들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준다면 불공정시비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특별법 TF 여당 간사 홍일표 의원 역시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수사는 국민의 인권에 대한 강제력 행사"라면서 "민간조사위원들에게 국가 공권력 행사를 허용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수사권 부여는 형사사법 체제와 맞지 않기 때문에 만약 수사가 필요하다면 즉시 특임검사에게 요청하고, 특임검사가 바로 수사를 지휘할 수 있도록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66주년 제헌절 기념식이 열리기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과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정홍원 국무총리 등 정부 요인들과 함께 잠시 회동한 자리에서도 "사법부 수장들도 와 계신데, 3권 분립 하에서 사법부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거듭 수사권 부여 신중론을 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이 과정에서 조속한 여야 합의를 주문하는 여당 출신의 정의화 의장과 묘한 신경전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정 의장이 세월호 유가족들의 국회 내 단식농성 상황 등을 거론하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새로 계시니 여야 대표들이 같이 잘 하시라"고 하자, 이 원내대표는 "의장님이 급하신 것 같다"고 말을 받았다.

이에 정 의장이 다소 당황한 듯 "16일 (처리)하기로 약속을 청와대(회동)에서 했지 않느냐"고 반문하자, 이 원내대표는 "이런 것(특별법 제정)을 하려면 공청회도 거쳐야 하고 신중해야 한다. 유가족 입장에서 접근하려 하고 있지만 법체계가 (걸려 있어) 진퇴양난"이라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사법부에서 의견을 달라"고 동석한 사법부 수장들을 바라봤다.

그러면서 거듭 "의장님은 진중하게 지켜봐 주시라"고 했다.

이에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이 원내대표를 향해 "청와대에서 (16일 처리를) 얘기할 때 공청회나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았느냐"고 말해, 야당 의원들이 여당 출신인 정 의장을 거드는 이색적인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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