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53배···경제'방치'구역, 대안은 국내기업?

서울 여의도(2.9㎢)의 53배, 강남구(39.6㎢)의 4배에 달하는 땅이 버려진 채 놀고 있다. 2003년 7월 도입된 '경제 자유구역'의 실상이다.

제도 도입 11년이 지난 현재 전국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은 총 8곳. 면적은 총 336㎢에 달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약 절반에 해당하는 153㎢의 땅이 전혀 개발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다.

이처럼 부진한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유치 성과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오른다. 또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풀고, 입주 국내기업에도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를 앞두고 있어 향후 경제자유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 "규제 풀고, 국내기업에 혜택 줘야"

14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대구 수성갑)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경제자유구역 운영의 난맥상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 제도에 대한 이 의원의 대안은 △외국인투자기업 뿐 아니라 특정 업종 및 규모의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세금감면 혜택 부여 △외국의료기관 설립 허용 요건을 현행 외국인 지분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 △영리교육기관 설립 허용 및 외국교육기관의 내국학생 입학비율 제한(30%) 폐지 등이다.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투자를 유인할 만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려면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없애 국내기업들의 사업장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또 의료·교육 분야에 대한 각종 규제로 외국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 등 외국인들을 위한 정주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는 것도 외국인투자 부진의 주된 원인라는 게 이 의원의 인식이다.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인천 서구·강화갑)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규제완화 시범지구'를 지정해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규제완화 시범지구에 한해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고 내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세제혜택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특히 의료·교육·금융·관광·문화콘텐츠 등 주요 서비스산업에 대해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중국 상하이의 규제완화 시범지구인 '푸둥 자유무역시범구'는 지난해 9월 지정된 뒤 올 8월까지 1만100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하는 등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의료는 OK인데···"정부, 국내기업 지원에는 신중

국회에서의 이 같은 움직임의 배경에는 현행 경제자유구역 제도로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확대라는 당초의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경제자유구역 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2004년 133억달러(14조원)에서 지난해 122억달러(13조원)로 오히려 줄었다. 그나마 지난해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직접투자 가운데 경제자유구역의 몫은 단 5%에 불과했다.

정부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 입장이다. 정부는 조만간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 규제를 제주도특별자치도 수준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외국인 의사 비율이 10% 이상일 것 △병원장이 외국인일 것 △진료의사결정기구의 50% 이상이 외국인일 것 등의 규제를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을 지원하거나 경제자유구역 내 교육 관련 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국내기업 유치가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외국인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국내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외국교육법인 허용은 다양한 교육수요의 충족을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교육단체의 반발과 교육의 공공성 논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