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이 본 2014국감 우수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
20일간의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해양수산부의 세월 참사 이후의 대책과 농림축산식품부의 한·미 FTA 대책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피감기관인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들은 상임위원들 중에 철저한 준비를 통한 뼈아픈 지적으로 부처를 가장 긴장시킨 의원으로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을 꼽았다.
특히 법 전공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한 것은 피감기관으로서도 신선했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선박의 안전운항 관리를 위한 해사안전법 46조에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과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은 제외한다'는 조항을 지적하며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안전관리감독관을 둔다해도 세월호와 유사한 모든 선박은 감독을 안 받아도 된다"고 질타했다.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원산지 표시만 하면 국내산 쌀과 수입산 쌀을 섞어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양곡관리법'을 2009년 개정한 이후 이를 악용한 수입쌀의 국내산 둔갑 행태를 지적하며 수입산 양곡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촉구했다.
해수부 고위관계자는 "해운법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개선방안을 논의중"이라며 "법 전공 하신 것도 아닌데 애정을 가지고 많이 준비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새누리당이 선정한 2주차 국정감사 우수의원에도 선정된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