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교문위 넘어 예산안 전체 지연시키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가 '누리과정 예산' 공방 끝에 파행으로 마무리됐다. 교문위 예산소위는 13일 오후 2시로 예정했던 전체회의를 취소하고 무기한 냉각기에 들어갔다.

교문위의 예산 심의가 기약없이 중단되면서 누리예산 논란에 국회가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12월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각 상임위에서는 이에 따라 그 전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모든 부수법안까지 완성해야 한다. 현재 교문위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들은 일정대로 예산심사를 마무리하고 있다.

당초 교문위는 논란이 첨예한 △누리과정 △고교 무상교육 △초등 돌봄교실 예산심사를 뒤로 미루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의 예산심사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12일 오후 미뤄뒀던 누리과정 예산심사가 시작되자 여야는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얼굴을 붉힌채 회의를 끝냈다.

야당 측은 교육 예산을 챙겨야 하는 교문위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하자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하도록 하고 국비를 따로 편성하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내년 어린이집 지원금 2조1000억원 가량은 국비로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김태년 교문위 예산소위 위원장(새정치연합·야당 간사)은 여야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교육부 관계자를 내보내고 비공개 회의를 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여당의 한 의원이 "그런 예산은 반영할 수 없다"고 단칼에 자르면서 누리과정 예산 논의는 이어지지 못했다. 여당 측은 문체부 예산 심사를 먼저 재개하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은 이를 거부했다. 새누리당은 2012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한다.

교문위 야당 관계자는 "예산소위 중간에 여당 교문위원들이 원내 지도부를 만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별다른 의견이나 대안 없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교문위 예산소위는 감액의견 3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액 의견들은 대체로 반영됐다. 교문위 야당 위원들은 누리과정 예산을 상임위 차원에서 반영하지 못할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들은 교문위 차원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정부와 여야가 큰 틀에서 교육복지 예산 문제를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 측은 정책위 의장과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교문위 간사로 구성된 '4+4 협의체'를 구성, 내년도 예산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의무복지 예산을 확보하자고 여당에 제안한 상태다. 새누리당이 '4+4 협의체' 구성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냉각기는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정부는 만 3~5세 유아 몫으로 지급되는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하도록 하면서 시도교육감들의 반발을 샀다. 일부 지역 교육감들은 현재 2~7개월 가량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