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황우여 장관+여야 교문위 간사 누리과정 예산 합의, 새누리당 "합의 의사 없다"
신성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간사가 20일 합의한 누리과정 예산을 당에서 추인받지 못한 데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과 여야 교문위 간사는 누리과정 예산을 순증하는 데 합의했지만 새누리당에서 공식적으로 불가 입장을 밝힌 데 따른 수순이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 관련) 구두합의만 하고 문서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보도가 나갔다"며 "당 지도부의 추인을 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큰 혼란을 준 데 책임 지고 간사를 사퇴한다"고 말했다.
이날 황 장관과 여야 교문위 간사는 오전 회동을 갖고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5600억원으로 증액편성해 예결위원회로 넘기는 데 합의했다. 예결위에서 지원규모가 확정되면 지방채 발행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국비 지원과 지방채 발행 규모를 연동시키기로 했다.
신 의원은 "오전 황 장관에게 전화가 와서 가보니 야당 간사와 큰 틀을 만들어 놨고 여당 간사로서 반대할 이유가 없어 구두합의한 것"이라며 "사회부총리가 이정도 이야기 하면 정부와 이야기가 됐다고 생각했고 예결위에서 증액되거나 감액될 수 있어 괜찮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누리과정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는 즉각 "합의한 적 없다"는 공식 논평을 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 간사 차원에서 그런 의견이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나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며 "새누리당은 그런 합의를 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신 의원이 간사직에서 사퇴함에 따라 이날 황 장관을 비롯한 3자 합의는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교문위 예산심사소위원회는 누리과정 예산 논쟁으로 파행한 뒤 8일째 열리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