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합의' 與지도부 거부 '파문'…신성범 "사퇴"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양당 간사가 그동안 논란이 돼온 누리과정(만 3∼5세) 예산 국고 편성에 전격 합의했지만,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여당 간사인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은 큰 혼란을 낳은 데에 책임을 진다며 간사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신 의원과 야당 간사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황 장관을 만나 누리과정 예산 5600억원 국고 편성에 합의했다. 먼저 회동 중이던 김 의원과 황 장관이 큰 틀을 만들어 놓은 상태였고, 여당 간사인 신 의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구두 합의가 이뤄졌다.

김 의원은 구두 합의 후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오전 열린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 보고했다. 합의가 원만히 이뤄졌고, 오후 3시에 교문위 예산결산기금심사위원회를 연다는 내용이었다. 이어 합의 내용은 언론 속보 등을 통해서 보도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합의 내용은 이를 여당 지도부가 전격 부인함에 따라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브리핑을 통해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상임위 간사 차원에서 그런 의견이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 협의 사실이 없었고 우리 당은 그런 합의를 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김 원내수석부대표의 브리핑과 관련, "여야 합의를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무마시켜서 되느냐"며 "새누리당이 김재원당이냐"고 비판했다.

이후 양당 간사와 황 장관은 국회 교문위원장실에 자리 잡고, 향후 논의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는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도 함께 했다. 복수의 교문위 관계자는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인 교문위 예결소위 일정도 불투명해졌다"고 말했다.

위원장실을 먼저 떠난 신 의원은 곧이어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 관련) 구두합의만 하고 문서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보도가 나갔다"며 "당 지도부의 추인을 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큰 혼란을 준 데 책임 지고 간사를 사퇴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오전에 황 장관에게 전화가 와서 가보니 야당 간사와 큰 틀을 만들어 놨고 여당 간사로서 반대할 이유가 없어 구두합의한 것"이라며 "사회부총리가 이 정도 이야기하면 정부와 이야기가 됐다고 생각했고, 예결위에서 증액되거나 감액될 수 있어 괜찮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이 간사직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날 황 장관과 양당 간사 간의 3자 합의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교문위 예결소위는 누리과정 예산 논쟁으로 파행한 뒤 8일째 열리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