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합의, "90%→95% 진전"…누리과정 세부예산 막판변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예산안 합의에 한발 더 다가섰다. 다만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지방채 발행 이자분 895억원 정부부담 및 미정산 부분 감액(500억원 상당) 여부 등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오전 이학재 새누리당 예결특위 간사와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회의를 갖고 오후까지 협상을 이어갔다.

이날 오후 1시30분께 협상을 마무리한 양당 간사는 "합의도출까지 95% 진행됐다"며 협상이 한발 더 진전됐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 90% 이상 예산심사가 마무리됐으며, 나머지 10% 가량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춘석 의원은 "현재 대부분 합의를 마쳤지만 누리과정 이자분을 정부가 부담할지 여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우리는 정부가 부담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지난 28일 '정부는 2015년도 누리과정 이관에 따른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순증액 전액 상당의 대체사업 예산을 확보한다'는 합의를 끌어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석에서 정부여당은 "지방채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야당은 "이자분은 이미 합의가 된 사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날 협상에서 정부는 지난해 누리과정 미정산분 500억원 안팎을 반영해 누리과정 예산 순증액 5233억원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자분 부담 협상 난항에 이어 또다른 쟁점이 돌출한 것.

이와 관련해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5233억원이라는 숫자보다는 내년 누리과정 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순증액과 이자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정산 부분이 확인되면 해당 액수만큼 감액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협상장을 나와 각각 원내수석부대표실과 원내대표실로 향했다. 오후 12시30분께 정부인사들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함께 점심을 하며 마라톤 회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지만 식사를 마친지 30분만에 급하게 미팅을 종료했다.

특히 이춘석 의원은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안 수석부대표와 만나 원내대표실에 함께 들어갔다. 이를 감안하면 양당 예결위 간사 차원의 협상을 상당 부분 마무리한만큼 원내지도부와의 조율 및 전략도출을 진행할 것으로 로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학재 의원은 "1일 기재부와 여야가 함께 만나지는 않는다. 합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2일 오전 다시 정부와 여야 간사 회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