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팀, 경제활성화에 구조개혁까지 '두 토끼 가능?'

'최경환 경제팀'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노동 부문을 중심으로 뼈를 깎는 구조개혁에 '올인'하겠다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의 청사진을 밝혔다. 여당인 새누리당 역시 구조개혁의 험난한 길에 동참할 뜻을 나타냈지만 성격이 정반대인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가능할 지 내심 우려를 표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구조개혁에 역점을 두고 경제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유가 하락과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등 대외리스크와 함께 가계부채, 제조업 등 대내변수도 경직적인 노동시장, 생산가능 인구감소, 현장과 괴리된 인력수급 시스템 등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우리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우선 공공부문과 금융, 노동, 교육 등 4대 핵심분야 구조개혁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최 부총리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개혁을 바탕으로 금융과 노동, 교육 등으로 구조개혁을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금융부문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노동 이중구조를 완화하는 한편 생산인력 확충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력수급 불일치도 적극 개선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초체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최경환 2기 경제팀'이 중점을 뒀던 경제정책 방향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단기적 처방에 그치고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추진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보다 경제 성장 동력을 근원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을 주요 경제정책 방향으로 설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석훈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경제활력 제고에서 '경제 구조조정'으로 정책 대전환을 가져온 것"이라며 "외환위기 이후 우 리나라가 추진했던 공공, 기업, 금융, 노동 4대 개혁에 우리는 교육까지 더해서 5대 개혁을 시작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석훈 부의장은 "외환위기 후 구조개혁은 외부 충격에 대응하는 구조개혁이었다면 이번 추진하는 구조개혁은 우리 스스로 자체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다르다"며 "하향하는 한국경제 동력을 재시작하는 꼭 필요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확장적 거시정책은 유지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확장적 거시정책을 바탕으로 연구개발(R&D) 혁신, 투자지원, 규제개혁 등으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민간 임대 주택업을 유망사업으로 육성해서 투자확대와 서민주거 안정을 동시에 도모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강석훈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임대사업을 보다 활성화해서 주택시장 문제를 해결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면서 "이에 대해 당에서는 현장 중심, 소규모 상공업자(영세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계 부채에 대해선 기업 구조조정과 자본유출입 안전판 마련 등 리스크 관리 3종 세트로 선제적 대응을 다짐했다.

최 부총리는 "구조개혁에 대해선 필요성을 모두 공감하면서도 기득권 양보 문제 때문에 쉽게 도전하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더 이상 개혁을 미루다가는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안도 중요하지만 긴 안목으로 정부와 당이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대화와 타협에 나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나아갈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올해 경제가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내년에 강도높은 구조개혁이 추진될 경우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강석훈 부의장은 "연금 개혁 뿐 아니라 기업 구조개혁과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교육개혁 부분도 있고 각종 개혁적 입법 조치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당정이 긴밀하게 협조해야 가능하고 국민들께 충분히 설득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가졌다"고 말했다.

또한 "주택임대시장 활성화의 경우 주택 건설에 대한 인허가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는 경우가 많아 중앙정부가 추진한다고 해도 지방정부에서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정책 실행이 잘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정부가 세심하게 신경써서 중앙정부 정책이 실제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효과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구조개혁이 국민들에게 어떠한 효과가 있게 되는지 정확히 알려야 하고 특히 그 효과가 경제 전체적인 차원에서 어떤 효과가 있고 개별 국민 차원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홍보돼야 한다고 당이 요구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