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병무청·국군수도병원 현장 방문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국)는 22일 서울지방병무청과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해 징병 및 군 의료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특위 위원장인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대방동 서울지방병무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군 부적응 병사 관리에 있어서 병무청과 일선 군 부대의 협조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정 위원장은 "병무청이 군대 내에서 관심 병사로 분류된 사람의 데이터 관리를 통해 향후 징집 과정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할지 피드백이 되지 않고 있다"며 "병무청이 군 부대에 자료를 요청하고, 전문가를 투입해 과학적인 징집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위 위원들은 출산율 저하와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징집 인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부적합자가 현역 판정을 받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박창명 병무청장은 "심리 상담사 전문 인력을 대폭 증원해 검사 시간을 늘리고, 정밀검사를 통해 군에서 사고 개연성이 있는 사람은 원천적으로 입대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도 찾아 응급의료체계과 정신건강 관리 등에 대한 현황도 점검했다.
정병국 위원장은 "국군수도병원이 환자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병영문화 전체를 향상하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며 "군 의료가 병력 증강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위 위원인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군내 성폭력 문제를 지적하며 "민간과 연계해 예방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환경적인 요인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특위 현장 방문에는 정 위원장을 비롯해 특위 위원인 김용남·송영근·신의진 새누리당 의원과 남윤인순 새정치연합 의원이 참석했다.
특위는 현장 방문과 추가 간담회 등을 거쳐 특위 차원의 병영문화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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