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79% "선거제도 개편해야"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약 79%가 선거제도 개편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015년 새해를 맞아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국회의원 1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약 79%인 136명이 선거제도 개편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반면 29명(17%)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한다고 답했다. 8명은 답변을 유보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응답자 88명 중 64명(73%)이 선거제도 개편에 동의했고, 19명(22%)은 현행 선거제도를 지지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응답자 81명 중 69명(85%)이 선거제도 개편에 동의했고, 정의당도 응답자 4명 모두 선거제도 개편에 동의했다.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한 의원 136명 중 36명(26%)은 가장 바람직한 선거제도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꼽았다. 중대선거구제란 1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다수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로, 지역갈등을 완화할 수 있고 소수정당도 의회 진입이 가능해지는 반면 군소정당 난립의 우려가 있다.

또 32명(24%)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선호했다.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란 지역구 후보와 별도로 정당에 대해 투표,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총 의석을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이어 17명(13%)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선호했다.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란 현행 전국단위가 아니라 개별 광역단위를 묶어 권역별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지역구 투표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자를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는 '석패율제' 도입을 선호하는 의원은 13명(10%)으로 조사됐다. 석패율제 도입은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기타의견으로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선거구만 조정 △도농 복합선거구제 도입 등이 제시됐다. 특히 도농 복합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한 의원은 5명이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농촌·어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었다. 도농 복합선거구제란 농촌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도시지역은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국회의원 대다수는 국회의원 의석수 조정에 대해선 회의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 응답자 173명 중 117명(68%)는 현행 의석수인 300석을 유지해야한다고 답했다.

반면 '늘려야 한다'고 답한 의원은 43명(25%), '줄여야 한다'고 답한 의원은 6명(3%)에 머물렀다. '늘려야 한다'고 답한 의원들은 바람직한 국회의원 의석수로 △301~350석, △351석~400석, △400석 이상의 순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례대표 의석수의 경우, '늘려야 한다'와 '현행 유지'가 팽팽하게 맞섰다. 설문 응답자 173명 중 72명(42%)은 현행 비례대표 의석인 54석(전체 의석의 18%)을 유지해야한다고 답했다.

반면 63명(36%)은 현행보다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이들은 바람직한 비례대표 의석 비율로 '26%~30%'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40%초과 △18%~25% △31%~40% 등의 순이었다. 특히 국회의원 의석 100%를 비례대표로 채워야한다는 의견도 1명 있었다.

아울러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31명(18%)이었다. 이 중 현행 전체 의석수인 18%인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10%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한편 19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으로 설문에 응답한 29명 중 21명(72%)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유지'는 6명,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2명이었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새누리당은 응답 의원 88명 중 과반이 넘는 45명이 '현행 유지'를 선호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응답 의원 81명 중 46명이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