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논란, 여 "여야 함께 처리한 법" vs 야 "13월의 납세"

연말정산 논란, 여 "여야 함께 처리한 법" vs 야 "13월의 납세"

박경담 기자
2015.01.17 15:29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야당은 '13월의 납세'라고 지적하는 반면 여당은 여야가 함께 통과시킨 연말정산 관련 세법에 따른 결과라고 맞섰다.

김진욱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으로 직장인들이 기다리던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가 아니라 '13월의 납세'로 사실상 직장인 유리지갑 털기식 증세가 됐다"며 "국민의 세 부담을 늘려 정부 곳간을 채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정부가 대기업 법인세는 손도 안 되면서 월급쟁이, 영세자영업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국고를 메꾸는 우회증세를 선택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지금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은 가계소득 향상을 통한 내수 살리기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번 연말정산부터 2013년 개정된 세법에 의거해 소득공제 제도가 적용되는데 이는 여야가 함께 통과시킨 법이다"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마치 여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에 대해 말하듯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대변인은 이어 "국민들의 박수를 받지 못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책임이 없는 것처럼 얘기한다면 입법부로서의 권한을 포기한 것"이라며 "진정 국민을 위하는 국회의원이라면 국회에서 통과된 법은 정부 뿐 아니라 여야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져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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