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문재인, 박상옥 대법관 인청 두고 '대립각'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만나 국회 정치개혁특위,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지만 서로 다른 입장만 재확인했다.

2일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취임 인사차 정의화 국회의장을 방문했다. 양측간 면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지만, 대화가 진행되면서 이견이 속출했다. 특히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를 놓고선 정 의장과 새정치연합 지도부간 뚜렷한 입장차를 확인했다.

정 의장은 "새정치연합이 의총에서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도를 봤는데,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입법, 사법, 행정부가 인간관계에서도 예를 갖춰야 하듯 예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우리가 청문회를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면서 국민에게 모든 사안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며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결과는 의원 양심에 따라 투표하면 된다"며 "절차를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게 기본 생각"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무작정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 당의 절차이기 때문에 의총에서 뜻을 모은 것"이라며 "이종걸 청문특위 위원장을 중심으로 오는 4일 자체 검증을 먼저 해보고, 정말 청문회를 못할 정도인지 좀 더 자료를 수집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우 원내대표는 다만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의 역사적 의미는 굉장하다. (그 사건에) 많이 관여했느냐 적게 관여했느냐의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역사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거기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자는 대법관까진...(안 된다)"며 "대법관 되실 분은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도 "청문제도가 마련돼 있기에 일단 청문회를 하고 판단하자는 말씀은 옳으신 말씀"이라며 "그런데 그렇게 청문회가 이뤄지면 결과는 거기서 드러난 부적격 사유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존중돼야 하는데, 현실은 국민들의 다수가 반대해도 결국 밀어붙이기로 임명된다. 청문제도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회의도 든다"고 가세했다.

정 의장은 물러서지 않고 "언론은 언론의 자유에 따라 얼마든지 (청문회 보이콧을) 보도할 수 있고, NGO도 단체 성격상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국회의원이라면 청문제도가 분명히 들어왔으니 해야 된다고 본다"며 "청문을 통해 충분히 국민에게 내용을 알려주고, 그 결과는 본회의장에서 각개 의원의 양심에 따라 투표해야 한다. 문 대표가 밀어붙인다고 했는데, 청문회에 대해 강제당론으로 간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문 대표는 "청문회를 다 하는 것과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지 않는 것이 함께 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도 "(참여정부 당시) 전효숙 헌법재판관 (헌재 소장 지명) 때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은 6개월간 안 해줬다. 그것을 생각하면 제가 자다가도 일어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문 대표도 "그것도 참 납득할 수 없는 사유(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빨리 해달라는 게 아니다. 보이콧은 언론과 NGO는 가능하지만 국회의원은 안 된다는 것"이라면서 "빨리 노력해서 3월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해서라도 그 부분을 국회에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