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野가 지방재정법 개정 발목" vs. "기재부, 목적예비비 집행해야"
지자체들이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배정한 예산이 바닥나기 시작하면서 여야의 '네탓공방'이 시작됐다.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야당이 가로막은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은 기획재정부가 편성해놓은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며 공세를 이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명확한 이유도 없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위해 (배정된) 5064억원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이어 "교육부가 누리과정에 차질 없도록 예산 우선배정을 요청해도 기재부는 (예산집행) 시점조차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며 "(예산 미집행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지 않아 누리과정 예산 마련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입장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야당은 아이들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을 악용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며 "여야가 합의한 지방재정법 처리가 늦어져 전국 지방자치단체 곳곳에서 누리과정 예산 부족으로 보육료 지원중단이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의 비협조로 보육현장에 상당한 혼란이 우려되고 학부모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며 "지난 2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재정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돼야한다"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여야는 지난해 말 예산안 등 쟁점 관련 협상을 타결할 당시 누리과정 예산 마련을 위한 지방채 발행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재정법 처리에 합의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측이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면서 관련 논의는 오는 4월 국회로 넘어갔다.